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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조정소위’가 뭐길래···눈치싸움 펼치는 지방 의원들

국회의 한해 마무리 과정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산안 심사 때마다 관심을 갖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조정소위) 구성이 올해도 주목을 받는다. 특히 지방 의원들 사이에선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업적 달성의 기회이기 때문에 치열한 ‘눈치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안을 심사중인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돌입한다. 조정소위는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예결위, 천신만고 끝 예산조정소위 출범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삭감을 담당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예정보다 일주일 늦은 16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새누리당은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김성태 간사를 포함해 나성린·박명재·서상기·안상수·이종배·이우현 의원 등 8명,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민석 간사를 비롯해 권은희·박범계·배재정·이상직·이인영·최원식 의원 등 7명이 참석해 소위는 15명으로 구성됐다.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소위 위원 수를 여당 9명, 야

종교인 과세 언제쯤 시행될까

높은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종교계의 반발로 미뤄져온 종교인 과세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18일 정부가 내놓은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4.4%의 일률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이에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조정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단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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