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정부 의료법 개정에 ‘제동’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료법인의 출자 금지와 지분 소유를 금하고 법률 및 부대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했다.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및 부대사업 확대 제한,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의료법인의 설립을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을

새누리 “보건의료 활성화 민영화 아니다”

새누리당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활성화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 활성화 정책은 의료 민영화나 영리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특히 “예를 들어 원격의료라는 것은 만성질환이나 거동이 불편한노인 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며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역시 중소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민주

황우여 “의협 총파업 있어서는 안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13일 제주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주말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한다”며 “이번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담보로 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그는 “여러 매체에서 민영화 관련 괴담이 돌아다닌다”며 “이러한 괴담은

與野, 의료민영화 두고 ‘설전’

여야가 의료 규제 개혁과 민영화 논란을 두고 대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료민용화 논란에 대해 서로의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복지위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민영화가 될 수 없다”며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진료비가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단지 의료서비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투자촉진대책에서 지금까지 규제하고 있

안철수 의료 영리화 입장 표명···“의료 사각지대 넓어질 것”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형 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안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서이나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꺼리는 현상이 나오고 저소득 계층 환자

김용익 “의료민영화, 병원 장사하라는 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및 영리사업 허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김용익 의원은 16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의료법인이 자법인 세워 부대사업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의료민영화 여부를 떠나 병원을 육성하는 정공법이 아니다”라며 “병원은 의료행위에 집중해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하는데 마치 병원보고 장사하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 대책은 의료법인들로 하여금 장사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의료민영화 반대 궐기 대회 중 흉기로 자해···“충격”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15일 오후 3시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노 회장은 발언을 마친 뒤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냈다.노 회장은 의사협회 관계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후 행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노 회장은 자해를 하기전 “정부가 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의료의 목에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