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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2G 직권해지 약관 불공정”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011 번호 고객과의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하겠다는 SK텔레콤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관련 업계, 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내달 중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약관이 불공정한지, 시정 권고를 내릴 것인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가 약관이 불공정

보험약관 이해도 60점대···교보 종신·한화 운전자 ‘낙제’

금융당국이 어렵고 모호한 보험약관 개선에 나선 가운데 종신보험과 운전자보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점수가 60점대에 머물렀다. 교보생명과 한화손해보험 상품은 점수가 60점을 밑돌아 낙제점을 받았다. 교보생명 종신보험은 유일하게 최저점인 50점대 점수를 받았다. 30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제17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점수(100점 만점)는 23개 생명보험사 정기·종신보험이 69.3점, 15개 손해보험사 운전자보

선불카드 잔액확인·환불절차 관련 공통약관 마련된다

현재 카드사별로 상이한 선불(기프트)카드 잔액확인·환불절차가 오는 하반기 중 통일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의 선불카드 사용 편의를 높이고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된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선불(기프트)카드 잔액확인이나 환불절차는 카드사별로 다르고 이용이 불편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온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여신금융협회, 여전사로 구성된 TF에서 표준약관(안)을 마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실손보험 보장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 일부정신질환도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퇴원시 처방받은 약값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역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이를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기존 계약자는 일부 약관을 개정 약관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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