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100개 금융회사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오는 9월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 제한 등 다양한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규 도입되는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제도의 조기 정착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금융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금융회사는 100개로 금융

신용정보 유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 돼 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지난해 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정보유출을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정보 유출에 따른 기업의 배상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피해배상을 위해 정보유출배

'신용정보유출 방지법' 불발··· 4월 국회 처리 무산(종합)

4월 임시국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되어 온 '신용정보유출 방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미비와 배상명령제 및 집단소송제가 제외된 점을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문제 삼으면서 제동이 걸렸다.강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무르익는 신용정보법···2월국회서 처리되나

국회에 복수로 발의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상당한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일부 쟁점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여야는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법안을 함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