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政,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올릴까···세율 조정 검토

정부가 ‘쥴(JUUL)’, ‘릴 베이퍼’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쥴(JUUL)’이나 ‘릴 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일반 담배와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세

김동연 “전자담배, 일반담배와 같은 세율 적용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8일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와 관련해 “일반담배와 세율을 똑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배의) 조세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자담배 과세한다고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증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세율 낮아야 한다는 게 많은 국

법인세 인상 논란···‘세율’ 아닌 ‘세원’이 문제

20대 국회 초반 법인세 인상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법인세를 올리면 당장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세금’을 더 낸 기업은 투자를 줄이는 등 부작용도 존재한다. 어느 결정이 내려지든 우리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논의의 초점이 법인세율 인상으로 맞춰져 있지만, 정작 ‘증세’에 앞서 논의돼야 할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원칙으로 한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법인세 부담은 소비자도 진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