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 넘긴 한·중 FTA···기대 수출액 연간 14조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한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5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이 어려워진 가운데 대(對)중국 무역규모 확대의 기회도 놓친 셈이다.당초 정부는 26일까지 비준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여야의 정쟁으로 물건너 간 상황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대(對)중 수출관세가 낮아져 제조업 부문에서만 1년 차에 약 13억5000억달러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지 못하면 1년차 수출 증가액이 올해 발생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비준 뒷전···흔들리는 통상 강국

올 6월 제출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계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자칫 시장 선점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3일 현재 19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를 한달여 남겨두고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의 경우 여당 측에서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보류하며 ‘무역이득공유제’ 등에 대한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중이다.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한·중 FTA 비준안, 150여일 표류 중···발효시 ‘소비재’ 혜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에 대한 여야정협의체의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연내 발효를 위해 11월말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FTA 발효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1조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견해도 나온다. 반대로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소비재와 화학업종의 혜택이 있을 전망이다.◇여야 갈등, 표류 중인 비준동의안정부는 지난 6월 4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150여일이 넘도록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