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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1개 보조사업 폐지‧감축 등 구조조정···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집행 부진 및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10% 절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그에 대한 후속

정부, 보조사업 36% 폐지·감축···3000억원 절감 효과

정부는 올해 평가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36%를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대상으로 결정해 2021년부터 3년간 모두 3000억원의 보조금 감축 효과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정부, 보조사업 누수차단···300억원 이상 사업 현장점검

정부가 다음달 300억원이 넘는 대형 보조사업에 대해 재정 누수 여부가 있는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첫 번째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재부와 관계부처, 조달청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부처별 집행성과 및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참여한 13개 부처는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운영체계의 정비를 추진한다.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폐지·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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