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율·체계 개선 필요성 문제의식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구체적 (개편) 방법론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거쳐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경영 애로로 지적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흔들리는 시장경제] 反시장 ‘정책 홍수’에 경제 주체 ‘시름’

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수차례 규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규제 완화는 커녕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정책들을 홍수처럼 쏟아내 우려를 사고 있다. 여전히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새로운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재계의 시름이 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

OECD 국가 중 한국 법인세율 최고 수준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OECD 국가 중 한국 법인세율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 구간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해 구간에 따라 10%, 25%,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