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규제개혁-민간투자 방점···민생·물가안정 총력(종합)

윤석열 정부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를 목표로 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다.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5대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래 구조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하고, 취약계층 중심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산업부 "자동차산업 민간투자 지원 강화···부품기업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자동차산업과 관련해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품기업의 미래 사업전환 등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해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관련 중장기 국내 투자계획을 보고받은 뒤 자동차산업의 미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날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원을 투자해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을 확

기재차관 “한국판 뉴딜 민간투자 애로 해소할 원스톱창구 구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투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소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뉴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부문의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국

대한상의 “경제성장률 1% 하락위기···민간투자 촉진해야”

민간투자 부진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극도로 저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보고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왔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보여주는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2019년 상반기 -2.2%p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면서 “우리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되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

홍남기 “민간 투자 굉장히 부진···하반기 특단대책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선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내 경기와 관련해 투자나 수출이 부진하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해 여러가지 대응책이 시급하다

기재차관 “민자사업 공공성 중요···과거에 과도한 수익 ”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도록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제1회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과거에는 민

[2019 경제정책]3.7兆 ‘현대차 GBC’ 조기착공 속도

문재인 정부가 침체되어 있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민간˙공기업 등에서 21조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낸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8조6000억원의 재정 투자를 서두르고 상반기 내에 예산의 61%를 푼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