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뇌물 받은 수출입은행 전 간부, 2심에서 4년 실형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금품을 받은 전직 수출입은행 간부에 대해 징역 4년의 처벌이 선고됐다.특히 이 간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죄가 추가로 인정되며 처벌이 크게 증가했다.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모(56)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과

KB국민은행, 무보 상대 400억원대 모뉴엘 소송 추진

KB국민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를 상대로 400억원대 보험금 지급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수협·농협·기업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민은행도 9월 중으로 소송전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외 산업·외환 은행 역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무보는 6개 은행과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26일 금융권과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무보를 상대로 올해안으로 보험금 지급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출입은행, 제2의 모뉴엘 막아라···히든 챔피언 제도 개선

수출입은행이 모뉴엘 사태로 문제를 드러낸 히든챔피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은 11일 히든챔피언 인증에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은의 히든챔피언 사업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시행된 사업으로 그동안 300여개의 기업을 선정, 지원해 왔다. 그러나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모뉴엘이 대규모 대출 사기사건을 벌이면서 히든챔피언 사업에 대한 지원 기업 선정과 관리 문제가

‘제2의 모뉴엘’···수출가 1만배 부풀려 1522억 대출

수출가격을 1만 배로 높게 조작해 1500억 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50대 중소기업인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수출품 가격 조작과 위장 수출 방식으로 1522억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28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관세법 및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로 H사 대표 조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291차례에 걸쳐 개당 원가가 2만원인 플라스틱 TV 캐비

“제2의 모뉴엘 사태 막는다”···100만弗 이상 무역보험 수출계약 확인 의무화

앞으로 100만달러가 넘는 무역보험을 체결할 경우 수출계약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한도 심사 시 1억달러를 초과하면 무역보험공사 사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수출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는 분식 회계 적출시스템도 도입된다.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뉴엘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모뉴엘 사태란 가전제품 제조업체 모뉴엘이 허위 매출채권으로 3조

대출사기 (주)모뉴엘 소유 아파트 경매 나와

최근 3조원대 불법대출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주)모뉴엘 소유 청담동 고가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 화제다.지지옥션은 모뉴엘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0-7 마크힐스 2단지 15층 1501호가 경매 신청돼 현재 경매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해당 아파트는 박홍석 대표가 회사 보유자금으로 자신의 거주 목적 주택을 사들여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 받은바 있는 바로 그 아파트이다. 박홍석 대표는 현재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단독]무역금융 신고센터 中企 애로사항 신고 ‘0’건

모뉴엘 사태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금융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무역금융 애로해소 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현재까지 신고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모뉴엘 사태이후 관계부처 공동으로 무역금융 애로해소 대책반을 구성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무역금융 애로해소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유는 모뉴엘 사태로 시중 은

檢 “모뉴엘, 8억 뇌물로 3조원대 불법대출 이어와”(종합)

지난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해 파문을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이 그간 국책 금융기관과 세무당국·거래업체를 상대로 8억원대의 뇌물을 쏟아가며 3조원대 불법대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모뉴엘 박홍석(53) 대표와 신모(50) 부사장, 강모(43) 재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이들 경영진은 1조2000억원대 허위 수출입신고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모뉴엘, 가짜서류로 7년간 3조4천억 불법대출···로비자금 8억 펑펑

법정관리 신청한 가전업체 모뉴엘이 광범위한 뇌물공세로 사기대출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모뉴엘은 가짜 서류로 7년 동안 3조4000억원의 불법대출을 일으켰고, 국책 금융기관과 세무당국·거래업체를 상대로 쓴 로비자금은 8억원을 넘었다.모뉴엘의 대출사기·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모뉴엘 박홍석 대표와 신모 부사장, 강모 재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