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군 사이버사 수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번째로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정원 수사팀과 특수1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

김관진, 사이버사 정치 개입 수사 은폐 의혹 부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할 때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사이버사에 관한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김관진, 검찰 출석···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 은폐 의혹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논란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혀 은폐·축소 지시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도착해 소감을 묻는 질문에 “조사인력 일부가 수감돼 있어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며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검찰 “대응 방향 검토 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는 지난 22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오후 9시 35분께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

[2017 국감] 김관진, ‘2011년 군 비밀조직 운영안’ 직접 승인

이명박·박근혜정권 실세로 정평이 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11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비밀조직 운영을 직접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7월 당시 ‘C-사령부 부대운영안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군은 ‘사이버심리전단은 비밀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했고, 이를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 직접 승인 받았다. 아울러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 공작부서는 ‘장관

김관진,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전원 軍사이버사로’ 지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총선 직전 신설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전원을 사이버사 소속 요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당시 국방부가 200명이 채 안 되던 사이버사를 2017년까지 1750명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김 전 장관이 우수 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하는 창구를 만드는 데 직접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

靑 김관진-美 맥매스터 “北도발 강력 규탄”···긴급 통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14일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맥매스터 보좌관의 요청으로 두 사람이 오전 11시 40분부터 25분간 전화 협의를 했다. 김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도발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며칠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