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경제활성화 대책]경제민주화 통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제민주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기획재정부의 ‘새 경제팀 경제정책운용방향(안)’에 따르면 국정과제에 포함된 21개 경제민주화 과제 중 제도화 미완료 11개 과제에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민관합동 TF를 통해 신규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의 주기적 점검후 결과를 8월말 발표하고 집행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유통·가맹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