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 개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나섰다.한국리모델링협회(대표 정진학 회장)는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지난 5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이날 발표를 맡은 최재윤 건축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평면

금융규제 운영규정 공청회 개최, ‘스스로 손발 묶겠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와 함께 26일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규제 합리화 기준과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규정 준수에 따른 상벌제를 도입해 그림자규제를 타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공청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에 앞서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공청회는 권대영

[국감]임종룡 “10월 13일 수입차 보험 관련 공청회 개최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수입차 등 고가 차량 보험료와 관련해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최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이날 민병두 의원은 “고가의 외제차와 국산차 사고 발생 시 외제차 이용자의 고가 부품 및 렌트카 사용으로 국산차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공급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고가

미래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공청회에서는 산업계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초청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 △산업 육성지원 방법 절차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한다.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7일 공포된 경제활성화법이다.미래부 관계자는

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계획 발표···마지막 공청회 개최

서울시가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개최했다.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일부 구간에 대해 임대차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과 고가주택 구간에서의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은평2)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류훈 서울시

KB금융 지배구조 개선안 두고 공청회 열려

KB금융지주가 지배구조 개선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끼리 의견을 나눴다고 19일 밝혔다.서울 명동 은행회관서 열린 KB금융 지배구조 개선안 공청회에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유경 APG 이사, 손경욱 국민은행 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우리사주조합장이 참석했다.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을 당시 사외이사들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팀 구축해 개선안을 내놓겠다 밝힌 바

공영TV홈쇼핑 신설 공청회···17일 과천과학관서 열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기제품, 농수산물 전용 공영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이번 공청회는 김훈순 한국방송학회 전임회장(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이정구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