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공론화 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긴 싸움 끝났을까

2011년, 임산부 4명이 원인불명의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선 2002년에도 영유아 7명이 유사한 원인으로 숨지는 등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였습니다. 당시 역학조사팀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닌 인산염과 염화 엑토시에틸구아디닌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샴푸·물티슈에 들어가며, 정화조·물탱크 청소 등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이 가습기 물과 함께 공기 중으로

원점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공론화 순항할 수 있을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잇따른 졸속 공론화 논란과 위원장 사퇴로 파행을 겪고 있어 향후 계획의 진전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게 됐다. 재검토위는 1일 재적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어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정화 전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한 지 엿새 만이다. 앞서 정정화 전 위원장은 재검토위가 애초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구성돼

정정화 위원장 사퇴···‘반쪽 공론화’ 지적에 산업부 “유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와 기자회견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정 위원장이 재검토위의 공론화 과정을 ‘반쪽 공론화’로 평가한 데 대해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그간 위원회가 결정한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절차가 이미 진행되는 만큼 의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 계획’ 다시 공론화

정부가 이미 공론화를 거쳐 지난해 확정된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을 올해 다시 공론화에 부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공론화에 착수해 내년 중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본계획의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당시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가동되는 원전

[2017 세법개정안]부자증세는 ‘맛보기’? ···일반증세 슬슬 시작되나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2일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명목세율 인상 등 일명 ‘부자증세’를 담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민들은 부자증세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표적 증세’로만 증세를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1일 국회에

이관섭 “원전 사업운영자로서 공론화위원회 판단 도울 것”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2일 “원전 사업운영자로서 현재 논의되는 공론화 과정에서 배심원단과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핵·에너지 전환시대 원자력 안전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부의 공론화 계획 발표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