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의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배한 금융감독원이 끝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자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내부통제를 둘러싼 책임범위가 명확해질 뿐 아니라, 앞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사 CEO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하나은행에 대한 처분사유 2개는 우리은행과 유사함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란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사실 관계를 다투는 데서 나아가 법률적으로도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사태'를 둘러싼 법정공방을 이어간다. 같은 쟁점의 하나은행 소송에서 금감원 제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손 회장과의 2심에서도 재판부가 내부통제 기준의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사태'를 둘러싼 법정공방을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손태승 회장과의 행정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든 바 있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감원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의 법정공방에서 또 다시 승리를 거뒀다. 법원이 감독당국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다. 임기를 반년 정도 남겨둔 손태승 회장이 'DLF 사태'의 부담감을 덜어냄에 따라 연임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금감원과 손 회장의 행정소송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결과가 이날(22일) 나올 예정이다. 22일 법조계 및 금융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항소심 판결은 이달 8일로 예정돼있었지만 한차례 미뤄지면서 이날로 연기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당국의 징계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문책경고 처분으로 신청인(함 부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가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결과에 따라 하나금융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다음달 16일 금감원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20년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
![[2021 국감]김태현 예보 사장 “DLF 행정소송 판결 후 우리금융 주주권 행사 검토”](http://nimage.newsway.kr/photo/2021/10/01/20211001000062_0240.jpg)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회사 차원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주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금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2021 국감]정은보 금감원장 “DLF 1심 판결 우리 의견과 달라”](http://nimage.newsway.kr/photo/2021/08/10/20210810000081_0240.jpg)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1심 판결은 금감원 의견과 많이 다르다”며 “법원이 법률 적용과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DLF 패소와 관련해 항소를 해놓은 상태”라며 “항소심을 제기한 만큼 2심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주사 출범 후 첫 종합검사를 앞둔 우리금융그룹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전면 시행과 맞물려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부통제체계를 예의주시하는 데다 우리금융이 ‘완전 민영화’를 앞둔 만큼 금융감독원의 전방위적 검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를 놓고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의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항소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우리금융은 금감원 측 항소 방침 공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감원은 손 회장의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
![[임정혁의 금융팀 타자기]정은보 금감원장이 DLF 소송 항소 고심하는 이유는](http://nimage.newsway.kr/2021nw/nw_common/journalist/dori.png)
금융감독원장 공백이 석 달째 이어질 당시 누가 새로 지휘봉을 잡든 CEO 제재 논란이 가장 큰 과제로 놓였다는 시선에 금융권 다수가 동의했다. 지난해 1월 금감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은행·증권사 CEO 10여명을 징계한 것을 두고 신임 금감원장의 수습이 남았다는 평가였다. 금감원 결정에 불복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잡음은 논란으로 번졌고 그사이 신임 원장 취임과 행정소송 1심이 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의 법정분쟁에서 첫 승을 거두고도 숙제를 잔뜩 떠안았다. 비록 금감원이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손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내부통제에 소홀했던 우리은행의 문제점 역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책임이 CEO에게 있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금감원과 금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금감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
지난해 증권사들의 파생결합증권(ELS·DLS 합산) 발행 잔액이 89조원으로 6년래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식 직접 투자가 늘며 파생상품 투자 매력도가 감소한 가운데, 2019년 DLF 사태, 작년 사모펀드 연계 DLS 상환 중단 사태 등 악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89조원으로 전년대비 19조20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