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금청구권도 공공신탁재산 인정해야···고령층 재정관리 한계 보완 가능"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신탁제도 도입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을 공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 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간병비 전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공신탁을 통해 일반사망 이외의 정액형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유사시 생활비 및 간병비로 구조화해 공적 돌봄 재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검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