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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규제 넘어 공급과 신뢰로 가야 한다

데스크 칼럼

[남영동에서]10·15 대책, 규제 넘어 공급과 신뢰로 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초강도' 부동산 대책, 이른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신설, 보유세 인상과 금융 규제 강화 등 다각도의 규제책을 망라한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책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투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시장 과열=수요 억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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