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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만 만만한가"···국내 현물 투자자 과세 형평성 논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거래소 거래 정보는 국세청이 쉽게 파악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나 국외 자산의 취득원가는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 간 세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투자자들의 해외 이동을 초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