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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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규제 넘어 공급과 신뢰로 가야 한다

데스크 칼럼

[남영동에서]10·15 대책, 규제 넘어 공급과 신뢰로 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초강도' 부동산 대책, 이른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신설, 보유세 인상과 금융 규제 강화 등 다각도의 규제책을 망라한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책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투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시장 과열=수요 억제'라는

"EU, 유럽 진출 中기업에 '기술 이전'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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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 진출 中기업에 '기술 이전' 의무화 검토"

유럽연합이 유럽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합작투자, 현지 부가가치 창출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자동차, 배터리 등 디지털제조업 진출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1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보조금 공세와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유럽 제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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