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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본질은 감독 실패"···이찬진 "책무구조 내재화·KPI 보완하겠다"

금융일반

"금융사고 본질은 감독 실패"···이찬진 "책무구조 내재화·KPI 보완하겠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불완전판매와 금융감독 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홍콩 ELS, DLF 등 대형 금융사고 이후에도 실질적 개선이 부족하다며, 금융회사의 책임구조 강화, KPI 개선, 컨슈머 듀티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책무구조 내재화, KPI 보완, 무과실 보상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권 보안투자 강화···GA 관리체계도 손보겠다"

금융일반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권 보안투자 강화···GA 관리체계도 손보겠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권 보안관리 부실과 정보유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불법 사이트를 통한 계좌정보 노출과 GA 해킹 등 대규모 유출 사례가 드러나면서, 단기 이익 중심 경영이 보안 투자 부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독당국은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내부통제 강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인터넷·플랫폼

[속보]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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