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주형환 차관 “세부담 고소득자·대기업↑ 서민·중기↓”
정부는 6일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난 반면,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지난 3일 사전브리핑을 가졌다.이날 주 차관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00억원 늘고,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1600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또 비과세 감면 등의 정비로 2012년 이후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약 2.1%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