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실무근”
지난 1년 가까이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의 진상조사에 이어 추가조사위원회도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회의체인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여럿 발견됐다. 부적절한 업무 처리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22일 법원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