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서울시의원 “민간위탁 관리지침, 고용불안·차별 조장···재검토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난 10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가운데 소규모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조장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6일 주장했다. 박기재 의원은 “기존 관리지침에는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80% 이상 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개정된 관리지침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