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소법 개정안 금융위 의결···홍콩 ELS 제재 속도낸다

금융위원회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 방식과 감경 기준이 구체화되어 은행권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실질적 제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후배상, 내부통제 등 사후 조치 이행 시 최대 75%까지 감경된다.

금융일반

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규정 마련···"최대 75%까지만 깎아준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품별 거래금액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1~100% 범위로 세분화했다. 감경 사유는 확대하되 감경 한도는 총 75%로 제한하는 새 감독규정을 도입했다.

금융일반

론스타 ISDS 취소절차서 정부 완승···4000억원 배상책임 전액 소멸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 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전면 승소해, 400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을 인용했고, 취소절차 소송비용 73억원도 론스타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금융일반

"연체율 20년래 최고"···5대 상호금융, 충당금 상향 유예 '긴급 요청'

5대 상호금융이 연체율 급등과 부동산·건설업 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응해, 올해 말 예정된 충당금 130% 상향 규제 적용 시기 유예를 금융당국에 공식 요청했다. 업권은 중앙회와 조합장들을 총동원해 금융위 간담회에서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금융일반

농협중앙회, 농축협 선심성 예산 차단···제재 강도 더 높인다

농협중앙회가 농축협의 예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교육지원사업비 이외 선심성 지출을 원천 차단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적정 집행이 적발된 조합에 엄중한 제재를 예고했다. 농협은 비용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금융일반

[뉴노멀 고환율 시대]환율 1500원 공포는 기우?···마지막 변수는 '대미투자특별법'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으나, 1500원 돌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팩트 시트 공개와 정책 개입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의 조달 방식이 앞으로 환율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일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은행 창구로 확대···"취약계층 금융소외 해소"

금융위원회가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온라인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도 제공하도록 확대했다. 이로써 디지털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자산관리, 계좌조회, 이체 등 주요 금융서비스를 오프라인 창구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 간 서비스 편차 방지와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안까지 강화한 이번 정책은 금융소외 해소와 이용 편의성 증진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금융일반

농협금융, NH투자증권 고강도 특별점검···이찬우 회장 "사익추구 뿌리뽑겠다"

NH농협금융지주는 NH투자증권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자산 매매, 용역계약 등 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외부 법무법인 참여로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인다. 적발 시 강력한 제재가 예고된다.

은행

배달앱 규제 폭풍에도 조용히 웃는 신한은행 왜?

정부와 정치권의 배달앱 규제 강화 논의 속에서 신한은행의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낮은 수수료와 광고비 무료 정책을 앞세워 이용자와 가맹점 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 7%를 돌파하며 민간 배달 플랫폼의 규제 리스크와 대비되는 안정적 성장세로, 신한은행은 생활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 기반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일반

농협중앙회, 사고 농축협에 '선조치·무관용'···지원제한 전방위 확대

농협중앙회가 최근 전국 농축협에서 발생한 비리와 사고에 대응해 부정행위가 명확한 농축협은 법적 판결 전이라도 지원을 즉시 제한하는 선지원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기존보다 제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한 이번 방침은 고질적 부패 관행 타파와 청렴 조직 문화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