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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그동안 한국 사용자(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고, 넷플릭스가 약관을 수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약관은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꼭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다만 40대 취업자 수는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제조업 일자리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는 27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6000명 증가했다.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 증가해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명대에 진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작년 취업자,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임금·근로시간 등 고용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며 고용의 질 성과도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R&D(연구개발) 혁신과 인재 양성, 규제 선진화로 바이오산업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부문 추진 전략 ▲2020년 대통령 신년사 경제분야 후속조치계획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11월부터 10개 관계부처와 10대 국책연구기관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작년 한 해 고용지표는 연말로 갈수록 회복 흐름이 더욱 공고화해 양과 질 양측에서 모두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혁신성장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작년 취업자가 30만1000명 증가해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한 데 대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부는 작년의 고용 개선 흐름이 올해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을 조기 착공하는 등 속도를 내고,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총 16조원(38개 사업) 규모의 민자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착공을 추진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로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을 14일 발족했다. 포럼은 AI·빅데이터를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적용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범했다. 산업부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제조·표준·통상·유통 등 각 분야 데이터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참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에 적용될 유통업체-납품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쇼핑몰·아웃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상 공통 규정을 보면, 유통업자는 반품과 판매수수료율의 결정·변경, 계약갱신,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납품업체에 알려야 한다. 또 유통업체는 광고·물류·배송비 등 명목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이 증설되기로 결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광화문 원안위에서 113회 회의를 열어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이경우·이병령·장찬동 위원이 맥스터 증설을 허가하자는 의견을 냈다. 김호철·진상현 위원이 안건을 재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1급)에 신영호 경쟁정책국장이 임명됐다. 공정위는 국장급 인사를 10일 단행했다. 주요 국장급 직위 인사에서는 연공서열과 기수 문화에서 벗어난 과감한 발탁 인사가 눈에 띈다. 신영호 신임 상임위원(행시 35회)은 카르텔조사국장,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등 공정위 요직을 차례로 거치면서 업무 역량을 인정받은 경우다. 선배 기수(행시 32∼34회)를 뛰어넘어 곽세붕 전 상임위원(행시 32회)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신 상임위
해상풍력발전 주변 지역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해안이나 섬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주변의 해안이나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발주법은 발전시설의 경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0일 “철강업계 선도기업이 인공지능 경험과 노하우를 중소·중견기업에게 전수하고 공동 투자 등을 긴밀히 협력하는 산업 지능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최정우 포스코[005490] 회장 겸 한국철강협회장, 주요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 차관은 “지난해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석유 비축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11∼13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0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와 아부다비지속가능주간(ADSW)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10일 밝혔다. 주 실장은 UAE 정부와 업계 주요 인사를 만나 최근 중동 정세 동향을 파악하고 석유 비축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을 반영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지침’을 바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기존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流用)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가글 잘하면 코로나덜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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