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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영장 받아야 조사 진행 가능…전보다 늦어질수도금감원 직원 특사경 부여될 경우 급여·대우 낮아질 가능성도기존 증선위 역할 대신…증선위는 무슨 역할 하게 되나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주가조작 조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직 국회 법사위 통과를 남겨뒀지만 정부의 주가조작 단속 의지가 워낙 확고해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만, 사법경
금융위는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설비투자펀드 지원액을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창업·벤처 기업 지원 강화책을 27일 발표했다. 금융위의 정책 기조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핵심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우선 설비투자펀드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부진 장기화에 대응하여 산은ㆍ기은의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
금융위원회가 다음주 중 정책금융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우증권 등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한 처리방안도 함께 공개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산은지주 계열사인) 대우증권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정책금융 개편안 발표 때 같이 밝힐 것"이라며 "이를 포함한 정책금융 개편안을 다음주 중에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안에는 산은지주 계열사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방안이 들어간다. 산은지주 아래에는 대우
금융회사 이용자가 보안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본인확인 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해킹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11월 23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에 담기 위한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해킹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좌측부터) 송낙경 카이스트 교수, ,서상철 산은자산운용 사장, 최종학 서울대 교수, 김연미 성균관대 교수, 최두환 서울대 교수,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춘 한국정책금융공사 부사장, 김윤태 산업은행 부행장, 이상진 기업은행 부행장, 김영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사무총장(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좌측에서 여섯번째)이 성장사다리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조경제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제고방안과 금융투자업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올해 내에 기업이 상장을 주저하는 요인들을 모두 분석해 상장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러한 개혁들을 통해 기업금융의 틀을 과거 융자중심의 구조에서 투자중심의 구조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가 독립기구로 재편된다. 또 위원회 위원 참여범위를 중소ㆍ벤처기업 관계자로 확대한다.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코스닥시장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마련됐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돼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가 된다.지금까지 거래소 내부 위원회로 운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선이 연 39%로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 회의에서 대부업 최고금리 39%를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일몰 기한 연장에 나선 것이다.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지 않고 대부업법에 금리 상한이 없으면 고금리 수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벌써 15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 할 말이 많은 모양입니다. 저희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할 말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15년간 싸워오면서 금감원과 금융위는 이미 서로 많이 닮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움켜쥐고, 겉으론 국민을 내세우지만 자기 잇속 챙기는 모습만 보면 오히려 형제 같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관치금융을 방지하고 대한민국 금융이 다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함께 국내 은행으로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에 들어간다. 10년 만에 진행되는 이 테스트는 국내 은행들이 경제위기에 닥쳤을 때 저항력 수치를 측정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IMF측에서 요구한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이 예상보다 높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IMF와 WB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6명의 평가단이 지난 2일 입국했고 오는 16일까지 국내 은행은 물론 증권, 보험 등 금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조경제 밑거름이 될 코넥스 시장이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일 여의도 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 개장식에서 “코넥스 시장은 자본시장의 혁신과 발전의 모멘템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생태계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창업 이후 초기성장과 재투자를 위한 회수 사이의 간극, 즉 '데스
주가조작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증권범죄 합수단이 출범했지만 인원 부족으로 애를 먹었던 금융위가 수사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신청한 2013회계연도 일반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 사용 승인은 지난 4월 18일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40명을 증원하는데 필
금융위원회가 투자은행(IB) 활성화와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의 세부사항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13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세부 시행령이다.시행령에는 IB 활성화를 위한 요건이 포함된다. 먼저 투자은행이 프라임브로커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헤지펀드 이외에 금융회사와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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