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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5일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13일 오후 1시 현재 26만1458명으로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이 청원 글은 많은 관심을 받으며 실제로 국회의원이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에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청원 작성자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최저
한국GM이 철수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미국 본사 GM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수위기가 공장이 있는 지역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조심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몇몇 의원은 GM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GM의 철수설은 오랫동안 나돌았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도 이 질문이 나왔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허 카젬 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12일 당정은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당정협의 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규정에는 하도급법에는 3배 이내로 돼고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규모가 ‘미니 총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곳은 6곳이다. 여기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오는 5월 14일까지 직을 내려놓게 될 경우 그 규모는 점차 커질 전망이다. 9일까지 재보궐 지역구로 분류되는 곳은 서울 송파을, 서울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등 6곳이다. 국민의당이 3석, 자유한국당이 1석
민주평화당의 선택은 4선을 지낸 조배숙 의원이었다. 조 대표는 민평당의 초대 당대표로 지난 5일 추대됐다. 당초 민평당은 초선 의원을 당대표로 하는 혁신안도 준비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안정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 민평당이 중진 의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조 대표를 추대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평당은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 당대표 경험이 있는 중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 대표가 이들의 지지를 받으
바른미래당에 합류할 것으로 점쳐진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두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으로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각자 다른 당에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아무개(5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많은 민생 법안이 묶여 있어 2월 국회가 파행될 위기에 처했다. 권 위원장에 대한 의혹은 안미현 검사가 언론을 통해 폭로를 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권 위원장과 춘천지검은 안 검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
가상화폐를 향한 국회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가상화폐에 대한 법안을 냈지만, 올해 들어 2명의 의원이 더 법안을 냈다.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를 하는 토론회도 점차 활발하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최근 들어 의원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6일 암호통화에 대한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암
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놓고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입장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아쉬움을 드러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며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죄, 횡령죄, 해외재산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그리고 국회 위증죄 등 5개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만나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규제 문제, 4차 산업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 됐다. 이들은 정례 회의를 갖자고 논의하기도 했다. 5일 국회 사랑채에 전국 상공화의소 회장단이 방문했다. 정 의장과 이들은 오찬을 가지면서 향후 국회와 경제계 간 소통을 원활히 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대한상공회의소 측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해 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우건설 헐값 매각을 말했는데 시장가 매각 원칙은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호반건설과 정권의 관계에 대해 가짜뉴스를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우건설 매각은 2015년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영향으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라며 “장기보유 비금융자회사를 3년간 집중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에 행정수도 조항을 넣는 것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지난 2004년에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때문에 수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개헌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의총에서 정부형태 등에 대한 가닥을 잡고 당론을 사실상 확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행정수도 논리를 개헌안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상통화 거래소 사이트에 대해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며 “과기정통부가 가상통화 대책에서 중점을 두는 곳이 해킹부분”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도 “투자를 강제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실제 몇개나 운영되는지 집계를 해봐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60~70개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킹진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시도를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하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실로 제보·신고가 들어왔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첨부파일 ‘국회 가상화폐 법안자료 rar’과 함께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국회 자료입니다’는 제목으로, 국회 하태경 의원실 이름으로 이메일이 보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메일 내용을 보면 앞부분
여당 의원들의 자리 욕심에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다.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송영길·김상희 의원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구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겸직에 대해 ‘사직권고’를 받은 의원은 민주당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에 요직을 차지한 송영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을 문제 삼았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를 본연
또 촉법소년…“우리나라 법에 역겨움을 느낍니다”
샐러드를 직접 만들어 먹을 때 알아둬야 할 3가지
정부에서 준다는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조커’부터 ‘스타워즈’까지…부품수가 어마어마한 레고들
한국은행이 무제한 ‘RP’ 매입을 시행한다는데…
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빠른 전달 위해 야당 만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