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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정경심 교수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 법정 구속 판결을 받은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는 이날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징역 4년에 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4년, 법정 구속 판결을 내린데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검찰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론 압박에 대해 대응했던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다툰다는 방침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는 이날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징역 4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이 23일 진행된다. 법원은 공판 방청권을 22일 추첨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이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22일 오후 청사 1층 청심홀에서 정 교수 사건의 선고 공판 방청권을 추첨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추첨 이틑날인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국 언론은 취재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광견 또는 애완견처럼 취재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언론이 유례없이 차분한 보도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자택 입구에서 새벽부터 심야까지 진을 치고 있지 않으며,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칼’은 잘 들어야 한다.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입시 관련 자료의 출처를 속이고 조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만적 조사' 의혹 관련 김모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딸의 단국대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조국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 정권 핵심 인사들과 밀접한 '실세'라고 느낄 정황을 여럿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직접 수행한 특감반원 이모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진술했다. 이씨는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비위와 관련된 것
‘가족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절차가 오는 29일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의 입증 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서울대학교가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체를 검토할 방침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소속 교수가 재판 준비 등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 학생들을 위해 수업이나 연구를 맡지 않도록 하는
검찰이 수사 착수 126일만인 3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달한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말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만 남겨둔 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등 지금까지 제기된 세 갈래 의혹에 모두 등장하는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본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소환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조사는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간 당 안팎에서 거센 항의가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내 초선의원들이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지도부의 쇄신을 요구해, 이 대표의 입지가 좁아졌다. 30일 이해찬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
‘부실 관리에 과태료는 절반만’ 엉망진창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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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석열 될까 우려하는 국민의힘?…김진욱 “법대로 단호히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