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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015760] 임시이사회가 28일 매년 7~8월 가구당 전기요금을 1만원 할인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한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지난 21일 의결을 보류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재논의한 끝에 이를 한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 상임이사 7명이 참석했다. 또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
정부의 여름철 누진제 완화 개편안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한 사이외사는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을 낮춰야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사외이사는 지난 21일 한전 이사회가 예상 밖으로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는 것을 전격 보류한 것에 대해 “공은 이제 정부에 넘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뉴스 속 알 듯 모를 듯한 단어, 상식 UP 뉴스가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해 많이 언급되고 있는 법률 용어 횡령과 배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재계 5위 롯데그룹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펼쳤던 검찰의 자존심은 무너졌다. (중략) 반면에 신 회장 측 변호인들은 신 회장에게 횡령‧배임 책임을 묻기가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전 베트남법인장 박모 상무의 횡령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최근 검찰은 포스코건설 감사실 관계자들을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를 묻는 한편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법리
대기업 총수들이 과거의 경영판단을 두고 법정에 서게 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 회사 이익을 저버린 행위, 이른바 배임혐의 때문이다. 기업이 실패하면 일단 그 책임은 결정권자에게 묻게 되는 게 현실이다.회사 경영자라면 누구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려 할 것이다. 아니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자 의무다. 하지만 그 이익은 눈앞에 있지만은 않다. 현실적인 결정으로 당장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성
원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산은캐피탈 투자실장이 구속됐다. 원전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방범찰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4일 원전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3억여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모(49) 전 산은캐피탈 투자실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산은캐피탈은 2010년 8월 한국정책금융공사와 JKL파트너스, 군인공제회 등과 사모투자펀드를 조성해 한국정수공업에 642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작년 5월 원전 수처리
대우건설은 대구지방법원이 회사의 전 임원 조성태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5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판결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성립됐고 구체적인 배임 금액은 ‘액수 미상’으로 판결됐다. 조씨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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