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중대재해 유발 건설사 영업정지, '무용지물' 논란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인 가운데 중대재해를 유발한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처분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영업정지 처분이 정해진 시기에 제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그 처벌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지적이다. 27일 연합뉴스와 국토교통

건설사

LH, 이미 선정된 전관업체와 계약 648억 해지···입찰 참여 전면차단(종합)

'철근 누락' 사태로 논란을 키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은 결정이다. 해지 대상은 LH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 건으로 금액은 648억원(총 11건) 규모다. 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

건설사

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계약도 해지···648억 규모

'철근 누락' 사태로 논란을 키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은 결정이다. 20일 LH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지 대상은 LH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 건으로 금액은

도시정비

'철근누락' LH단지 20곳서 계약 해지 47건 쏟아졌다

'철근누락' 사태로 논란을 키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공 단지 20곳에서 계약 해지 건수가 47건이 쏟아졌다. 해당 단지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향후 해지 건이 더 늘어날지 주목된다. 20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철근누락 단지 20곳에서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47건으로 집계됐다. 계약 해지는 모두 임대주택에서 나왔다. 특히 전체 계약 해지 중 12건은 지난 11일 추가로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된 5개

부동산일반

원희룡 국토 "LH 전관 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 용역 절차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15일 해외 출장 중 LH 전관 업체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지시를 내렸다. 원 장관은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

부동산일반

'철근 누락' LH 물러난 임원 4명, 사실상 임기 끝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자리에서 물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4명의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임기 만료를 불과 한달가량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LH 및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LH는 최근 철근 누락에 이은 전수조사 대상 누락, 철근 누락 사실 은폐 등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인적 쇄신'을 내걸고 지난 11일 전체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임원 5명의 사직서를 받았고, 같은 날 바로 4명을 사직 처리했다. 그러나

부동산일반

與 "LH 카르텔, 부실공사로 이어져···일벌백계해야"

국민의힘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전단보강근(철근)이 빠진 단지가 5곳 더 늘어난 데 대해 "LH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을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LH는 지난달 말 전수조사를 통해 총 20개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15개 소로 축소 발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LH 직원들은 퇴직 후에 전관예우로 설

부동산일반

'철근 누락 사태' 이한준 LH 사장 사의 표명···"거취 정부 뜻 따를 것"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로운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LH 발주 아파트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

부동산일반

"보수된 단지라 제외"···LH '순살아파트' 더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철근 부실 단지' 15곳을 발표하면서, 이미 보수된 아파트는 목록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파주운정3 A37블록 신축공사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에 전단보강근(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돼 4개 기둥이 보강 조치 됐다. 이 단지는 LH가 지난달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15개 목록엔 없는 곳이다.

부동산일반

원희룡 "작업 현황판 파악도 못하는 LH, 존립근거 있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무량판 아파트 10개 단지를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작업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비봉지구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단지를 취합할 때 빠진 게 있다면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능을 갖고 있어야 했다"며 "자정 기능이 빠진 LH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LH는 지난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