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 1일부터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보건의료(ICT 방문진료 등) △요양(수시방문형 재가서비스 등) △주거지원(주택개조 등) △생활지원(이동 등)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대상 지역은 경기 화성시와 강원 춘천시이며,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과 협업한다. 해당 지역
경찰이 땅 투기 의혹을 받고있는 LH 현직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H발 투기 의혹 당사자 가운데 토지 구매와 업무 간 직접 관련성이 드러난 첫 사례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주변사람에게 건네 땅 투기 사태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오후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고양시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고양시는 LH 등 10개 건설사와 5일 고양꽃전시관에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비산먼지 생활소음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10개 건설사는 관내 대형 공사현장이 있는 현대건설, 디엘이앤씨,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에스케이건설, 한화건설, 대림건설, 케이씨씨건설 등이다. 이번 협약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LH는 2021년 주거복지업무 추진목표를 ‘국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주거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설정하고, 국민 주거 안정 기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해, LH는 △ 9.9만호 임대주택 공급 △ 12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접수 실시 △ 1만호 노후임대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주거 불안정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올해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13.2만호를 공급한
송현동 부지를 놓고 대한항공과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주재 하에 일단락 된 가운데 손현동 땅 맞교환 부지를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교환부지가)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다양한 방안과 부지를 다 열어 놓고 LH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존 유력했던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가 철회됐다’, ‘서울 의료원 부지가 유력하다’, ‘상암DMC 미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LH 사태 방지법’의 후속 입법이 이어질 예정이다. 당장 선거가 있는 만큼 월초에 국회는 한산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이후 정부의 소폭 개각이 예상돼 인사청문회 등으로 바쁜 일정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1일부터 4월 임시회가 시작된다. 4월 국회는 재보궐 선거가 있어 당장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상임위원회도 당장은 예정된 회의가 없다. 다만 처리할 법안은 수두룩하다. 민주당은 4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오전까지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투자의향서가 오지 않았다”면서 “상황이 벌어지면 협의된대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그전부터 이런저런 경우를 생각해왔고 결과를 보고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3월31일까지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제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한지 약 10개월만에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한항공은 3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주재 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항공-서울시-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올
![[뉴스웨이TV]급해진 민주당 “주거정책 실패 사죄”···‘내집 마련 국가책임제’ 꺼내 들어](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1/03/31/20210331000065_0240.jpg)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선거를 앞두고 위기 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31일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LH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창출과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 올해 LH 임대단지 내 희망상가() 384호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LH 희망상가’는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영세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시세 이하로 장기간 창업공간을 제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LH는 지난 2017년 서울가좌 행복주택 내 임대상가 6호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희망상가 618호를 공급했으며, 저렴한 입대료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소급해 투기 부동산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30일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부당 이득 부동산에 소급적용이 가능한 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몰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독립된 형벌이 아닌 부가형이기 때문에 주된 형벌이 선고되지 않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없다.
LH는 올해 예정된 3만호의 사전청약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사전청약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에 맞춰 LH는 3기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 개설, 사전청약 알리미 서비스 실시 등 3기신도시와 올 하반기부터 예정된 사전청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사전청약 대상 지구별 사업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지구계획, 주택설계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소급적용 몰수’를 추진한다. 법을 개정해 과거의 부당이익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위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했던 친일파 재산 환수와 같은 사례를 예로 들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선 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 차원에서 토지 양도소득세를 상향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당정은 고위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 양도소득세를 상향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과세 표준의 5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40%, 미등기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