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국감 2026]대출 총량 규제 '위헌' 공방···이억원 "금융시장 안정 중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법적 근거를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조정훈 의원은 규제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규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