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시장직 유지로 주택정책 불확실성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주택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1심의 벌금형 선고로 사법 리스크가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연속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기존 개발사업들도 기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