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전세사기 특별법 네 차례 논의에도 '견해차'···22일 재논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은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정부여당은 다른 집단·개인사기와의 형평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