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대한상의 "정부 규제혁신 긍정적···제도개선 더 속도내야"
현정부의 규제혁신정책이 대체로 긍정적이나 더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17일 발표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시장 활성화라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되었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규제혁신에 대한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