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 발목 잡는다" 전경련, 정부에 규제 개선과제 31건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2023 규제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규제개선과제는 ▲건설·입지 분야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 등 총 31건이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손자회사 공동출자 규제개선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 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미칠 수 없는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