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에···입주 앞둔 4만 가구 혼란
정부가 연초부터 약속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는 유지하되 주택 처분 전까지만 거주 기간을 채우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