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국회 국토위 소위, 16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여야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 재개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지난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미반환 전세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