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KB금융, 전세제도 구조적 리스크 "금융시스템·보증보험 강화해야"
KB금융그룹은 18일 전세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안을 담은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로 ▲전세보증금이 주택 구입 자금의 큰 비중을 차지해 주택 경기 하락 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 ▲ 주택 구입과 동시에 전세 계약이 가능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무자본 갭투자' 가능성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