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화학
10차 간 최고가격제···담합 수사 겹친 정유업계 '가격결정권' 시험대
국내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의 정부 판매가격 제한 조치인 최고가격제가 10차까지 연장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비해 제한된 국내 가격으로 인해 가격 통제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손실보전을 둘러싼 정부와 정유사 간의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정유사 간의 가격 담합 수사가 기소 단계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유사의 가격 결정 구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