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2026 국감]홍지선 국토장관 "지자체 토허구역 해제, 필요시 국토부 사전협의 적용 검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할 때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 및 시장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에 대한 대출 지원은 계속되고 있으며, 공공임대 확대에도 동의했다. 또한,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규제와 공공임대 주택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