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존폐는 국회가, 시한은 국토부가...재초환 숙제 미루지 말아야
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반포현대가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부과 시한을 두고 국토부와 지자체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법 해석에 따라 시한이 5년 이상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주민 반발 속에서 서초구는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빠른 검토를 예고했지만 현재 거래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