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대법 "차액가맹금 반환해야"···프랜차이즈업계, 줄소송 우려에 '비상'

대법원이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차액가맹금은 계약서에 명확한 합의가 없었으며,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유사 소송 확산과 계약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이 제기된다.

금융일반

금융당국, 달러보험 피해 소비자 경보···보험사 경영진과 면담

금융당국은 최근 환차익 기대 확산에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했다.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보험사 경영진 면담 및 현장검사, 제재까지 예고했다. 달러보험은 장기상품으로 환율 변동과 조기 해지 시 손실 위험이 크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5세대 실손보험 상반기 중 출시···본인부담금 최대 50%까지 상향

금융위원회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률 최대 50% 상향, 비급여 보상한도 축소 등으로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신설, 판매채널 내부통제 강화 등 재무건전성 및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일반

'지배구조 점검 첫 타깃' BNK금융, 주주들과 개선안 직접 논의

BNK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대응해 15일 주주간담회를 열고, 주주들의 제안을 중심으로 사외이사 공개 추천 등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BNK는 홈페이지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공개 추천받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일반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동결, 환율이 결정적 영향···금융위기는 아니다"(종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한 배경에는 환율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용 총재는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대외 채권국으로서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일부 우려와는 달리 금리정책이 환율에만 좌우되지 않으며, 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발행 대신 유통 시장 도전···루센트블록, 배수진 친 속내는

토큰증권(STO) 유통 담당 장외거래소 사업자 인가가 지연되면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의 유통시장 진출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 매력 감소, 거래 연속성 저하, 투자자 이탈 등 구조적 한계가 부각되는 가운데 기존 금융권과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 재편에 나섰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장외거래소 인가 결정 지연과 토큰증권 법안 표류로 업계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일반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 시작···연말부터 산업현장에 자금 투입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를 시작하며 첨단전략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공급을 본격화한다. 올 한 해 30조원 중 7조원을 간접투자 방식으로 모집·투자할 계획이며, 재정모펀드 4개사는 산업은행을 통해 선정된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올여름 출시 예정이다.

금융일반

금감원, AI RMF 도입···AI 위험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금감원이 금융권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대응해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도입한다. AI 윤리위원회와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AI기본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명문화하며, 금융사별로 자발적 적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 형태로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I 서비스별로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류, 차등 관리하고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강화한다.

일반

美 재무 "원화 약세, 한국 경제 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미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이행을 강조했다. 양국은 경제 파트너십과 산업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일반

'금리 인하' 문구 지웠다...한은, 고환율·집값에 기준금리 2.50% '동결'(종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고,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금리 인하'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지난2024 10월부터 이어진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성장 개선세, 물가 안정 기대, 고환율, 수도권 집값 오름세 등을 배경으로 추가 인하를 보류하며 대내외 정책 여건을 신중히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