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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있는데, 처벌 근거가 없다”···DLF 1심 판결문 놓고 설왕설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의 법정분쟁에서 첫 승을 거두고도 숙제를 잔뜩 떠안았다. 비록 금감원이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손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내부통제에 소홀했던 우리은행의 문제점 역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책임이 CEO에게 있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금감원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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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행정소송’ 1심서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금감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

작년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89조원···‘사모펀드 사태’ 여파에 6년來 최저치

지난해 증권사들의 파생결합증권(ELS·DLS 합산) 발행 잔액이 89조원으로 6년래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식 직접 투자가 늘며 파생상품 투자 매력도가 감소한 가운데, 2019년 DLF 사태, 작년 사모펀드 연계 DLS 상환 중단 사태 등 악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89조원으로 전년대비 19조2000억원

작년 DLS 발행액 31% 급감···‘DLF 사태 직격탄’

DLS(기타파생결합증권) 시장 발행잔액이 큰 폭으로 급감했다.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 여파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DLS 시장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DLS 발행잔액은 12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1% 감소했다. 같은기간 전체 파생결합증권 시장 감소폭(7.6%)의 4배가 넘는 규모다. DLS는 2005년 첫 도입된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이다. ELS(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

하나은행, DLF 관련 개인·기관제재 취소 소송 제기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켰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5일 통보 받은 징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제소기간(90일)은 3일까지였다. 하나은행은 행정소송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앞서 금

[뉴스웨이TV]‘DLF·라임’ 사태, 책임 없다고 하는 감독당국···피해자들 ‘분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금융지주 CEO 기상도 | 손태승 회장]부담 안고 출발하는 2기···성과로 보여야

탄탄대로를 달리는 줄만 알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새해 초부터 기로에 섰다. 불명예스럽게 금융권에서 물러날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 위기를 넘긴다면 장수 CEO로서 롱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3년 임기의 회장직 연임을 보장받았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 선임안이 최종 승인

[뉴스웨이TV]“DLF 대책 소신 다르다” 했던 은성수 위원장···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또 후회할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현장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DLF비대위, 9일 청와대 방문···“금감원 분쟁조정위 다시 열어라”

파생결합펀드(DLF)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와대를 방문해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다시 개최하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배상비율이 재조정되도록 하기 위한 걸음이다. DLF 비대위는 오는 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분조위 재개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8일 밝혔다. DLF 비대위는 “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번 분조위 결과에 실망”이라며 “

인터넷은행법·금소법·신용정보법, 21일 법안소위 통과 주목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이들 법안은 정부와 여야가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이지만, 쟁점이 남아있어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이날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이 논의대상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월24일 법안소위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날 통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