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막판 대수술···전속고발권 유지·3%룰 완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앞두고 막판 대수술에 나섰다. 경제계가 반발했던 법안인 만큼, 일부 내용을 완화해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

3분기 증권사 순익 사상 최대···수탁 수수료만 2.1조

올해 3분기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2조168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동학개미운동 효과로 주식 거래대금이 늘며 3분기 수탁 수수료 수익만 2조1219억원에 달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56개 증권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168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9.3%(3513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증권사 순이익은 올해 1분기 5215억원으로 급감했다가 2분기(1조8173억원) 들어 회복세를 보였고 3분기까지 순

부산시 “수능일까지 코로나 대응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

부산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12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까지 일시적으로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변 권한대행은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지자체 대응 방침은 2단계이지만, 감염 우려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점검인력을 대폭 확

이재명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해야”···與에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이 문자 메시지에서 이 지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는 양상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업제한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 5대 금지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 타격 불가피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한진그룹 “항공산업 생존 결단···한진칼 3자배정 유증은 적법”

한진그룹이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절차”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진칼이 다음달 2일 실시하는 5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5일 심문을 거쳐 이르

한진칼, 소송전 곧 결론···‘3자연합 승소’가 불러올 문제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운명이 법원의 판단으로 갈린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는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금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채권단은 한진칼 유상증자가 불발되면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가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은 만큼, 국내 항공산업 교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KDB산업은행은 혈세 투입 논란

대주주 의결권 제한 ‘3%룰’···우려 목소리 크다

정부의 대주주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에 따라 국내 기업이 외국 자본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해외에서도 3% 룰이 적용되고 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을 앞둔 현대차그룹은 고민이 깊다. 3% 룰 개정안이 통과 시 사실상 외국 자본의 침입과 제2의 엘리엇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대한항공 OB, 조원태 지지···“3자연합, 사리사욕 채우려 주주권리 운운”

대한항공 전직임원회(DB)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놓고 “조원태 회장의 결단을 지지한다”면서도, 3자 주주연합을 향해 “국가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언지 마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전직임원회 일동은 19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일원으로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직암원

정부, 주파수 재할당가 최저 3.2조 책정···“한정 자원” 강조

정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최저 할당가는 3조2000억원이다. 기존 경매가를 100% 반영한 뒤 네트워크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27%를 차감했다. 기존 경매가의 50% 이하를 요구했던 이동통신사 입장과는 대폭 차이난다. 5G 기지국 구축 조건도 부과했다. 요건을 충족 못할 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높아진다. 정부는 주파수가 한정된 자원인데다 5G 시대에도 LTE 주파수의 효용성이 있다며 할당 대가 산정 이유를 들었다. 국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