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민생법안]②데이터3법 향방에 달린 금융혁신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연기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안들도 덩달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특히, 정부여당이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3법’이 국회서 10개월 동안 계류중이다. 데이터 경제 3법은 정부와 여당이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데이터 3법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