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남3 합동 특별점검 제재 솜방망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남3 재개발 합동점검반의 특별점검 결과, 제재가 솜방망이 등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수면 위로 뜨고 있다.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시공사들 모두 이미 자체 법리 검토 후 작성한 제안서로 법에 명확히 저촉된다고 보기 애매한 내용들이 적지 않은 데다가 애초에 정부가 입찰제안서 내용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어서다. 입찰 보증금 몰수 등 무리한 제재를 했다가 행정 소송 등으로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