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불법이면 4500억 압류...한남3, 건설사별 제안 들여다봤더니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입찰한 건설사들의 공약(입찰 제안) 중 일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에 저촉돼 결국 ‘공수표’가 될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는 깨끗한 정비사업 수주 과정을 위해 법망을 좁힌 지 약 1년 만에 이런 사태가 재발한 데 대해 특별점검 등을 준비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문제가 된다던 제안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비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