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는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 및 인천항을 거점으로 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 21일 ‘남북경제협력TF’를 출범시킨다. 남북경제협력TF는 홍경선 경영부사장을 팀장, 김순철 기획조정실장을 간사로 하고 업무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본부 경영ㆍ운영ㆍ건설본부 주무부서의 차석 3인을 팀원으로 구성했다. 주 1회 실무회의를 열어 남북경제협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인천항에서 이뤄진 경제협력 실제사례 조사와
![[청와대 EP]공무원을 바라보는 文대통령의 ‘한입두말’](http://nimage.newsway.kr/photo/2018/04/10/20180410000191_0240.jpg)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22일 새정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국민들로 하여금 환호를 이끌어냈다.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부처별로 진행 중인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한 자리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라고 이 같이 밝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의 현장행보가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올해부터 17년만에 최저임금이 최대폭으로 인상되자 이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는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했다. 다만 정부의 ‘장시간에 따른 심사’로 중소기업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정부가 자본 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를 열고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외한 잔존 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합해 광업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제
앞으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기업 자료제출의무 규정 등 피해들의 구제 수단이 늘어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던 구제수단이 민사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TF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13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TF 위원장인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광물자원공사의 문제는 상당히 구조적”이라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당히 극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 “공사는 여러 방법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이 새해 첫달 분주하게 대학가를 방문하고 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모교’ 고려대학교를, 반장식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은 15일 연세대학교를 각각 방문했다. 청와대 참모진이 대학가를 방문한 데는 17년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연관이 깊다. 이와 관련 대학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을 겨냥한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청와대 참모진이 분주하게 대학가
경제부처들이 새 정부 출범 후 인력 증원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재정비를 통해 조직의 힘을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나친 몸집 키우기는 내실 다지기보다는 정권 교체 시기마다 반복됐던 보여주기 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4일 6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한 것이 그 뼈대다. 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9일 “탈원전·석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새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추진 방안을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TF 단장으로 국장급 인사를 임명하고 학계, 에너지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관련 협회,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TF는 큰
지난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과 합의 내용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위안부 TF)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안부 TF에는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 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TF 구성원은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오는 9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광화문에 있는 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 대한 주요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김광두 부의장을 신임 국민경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수출과 성장의 회복, 내수증진 등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민간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주요 해외투자 프로젝트별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측의 우회적인 보복조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4차 한중 통상점검T/F를 열고 한중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전기전자·철강·자동차·관광·화장품 업계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기업의 애로해소에 정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정부가 비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밤부터 야당 국회의원들은 들치닥쳐 공무원들을 감금하는 그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이어 “야당은 이념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오로지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