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또 막힌 대형마트 새벽배송···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겪고 있다. 법안은 국회 심사를 시작했으나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반발로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 추진력도 감소된 상태다. 대신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으로 정치권의 논의 초점이 바뀌었으나, 이로 인해 새로운 규제와 사업성 악화 우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규제 논의 지연 속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