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도 환급···피해구제 사각지대 없앤다
보이스피싱으로 탈취당한 가상자산도 앞으로는 법에 따라 피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상자산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