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 3사와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승소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혁신도시 개발 3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개발부담금 약 732억 원과 관련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 개발 3사가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하기까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인해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입각, 개발 3사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