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임대차 3법,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논의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20대 국회부터 논의가 됐던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29일 이해찬 대표는 “임대차 3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어제 국토교통위를 통과했고 오늘은 핵심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법안을 법제사법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날 통합당의 반발 속에 임대차 3법

국토위, 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 관련법 통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지난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했거나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 부동산 법안을 처리했다. 28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특히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

[논란以法]與 ‘임대차 3법’ 처리 강행···세입자 보호? 전세난 부채질?

정부와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를 이끌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만 임대업자들이 반발하고 오히려 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집값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한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

심상정 “임대차 3법, 주거불안 여전···9년 보장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대차 3법에서 2년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1번 더 2년 계약을 연장하는 ‘2+2년’ 방안에 대해 9년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심상정 대표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세입자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찔끔대책’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집 없는

법사위, 임대차 3법 논의···추미애 “2+2년, 인상률 5% 검토”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논의됐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년’과

조원태 회장, 200억 주담대···워런트 매수시 지분율 7%대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을 빌렸다. 최근 신주인수권 공개매수에 나선 3자 주주연합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16일 농협은행에서 한진칼 주식 70만주(1.18%)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연 이자율은 2.25%이고, 만기일은 내년 7월16일이다. 조 회장이 상속세 납부 목적이 아닌 개인 담보부 대출을 받은 것은 2019년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6.52

3자연합, 한진칼 워런트 대량 매수···프리미엄 59% 쳐준다(종합)

한진그룹 경영권을 노리는 3자 주주연합이 한진칼 신주인수권(워런트)을 공개매수하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이날부터 8월 12일까지 한진칼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물량 중 33%에 해당하는 120만주를 사들일 계획이다. 이번 공개매수는 KCGI 산하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와 반도건설 계열 반도개발이

인천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연말 착공 순항 外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의 금년도 착공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한 제3연륙교는 경인항 주항로를 고려한 도로선형 변경과 고속국도

이통3사, 현대HCN 군침···‘본입찰’에 모두 참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케이블방송 현대HCN 인수 경쟁에 나선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마감한 현대HCN의 본입찰에 KT스카이라이프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입찰제안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HCN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계 5위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131만명(지난해 2019년 말 기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928억원, 4

삼성 갤폴드2, 내달 언팩서 미공개 유력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2(이하 갤폴드2)가 다음달 5일 예정인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공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기술(IT)개발자 커뮤니티 XDA디벨로퍼 필진인 맥스 웨인바흐는 1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갤폴드2가 8월 언팩에서 공개되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갤폴드2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9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본 것이다. 삼성전자는 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