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⑤]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동시 지정···'풍선효과' 차단(일문일답)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 거래량 증가에 대응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투기자금 유입과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기구도 추진된다.

한 컷

[한 컷]이억원 금융위원장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 대전환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전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금융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 컷

[한 컷]악수 나누는 이억원·오화경·김철주·이태훈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전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금융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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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모두발언 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전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금융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 컷

[한 컷]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 위한 간담회

(앞 줄 오른쪽 네 번째)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전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금융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반

공정위, 소송 패소로 9년간 6000억 과징금 돌려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이 6247억원을 넘어섰다.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가 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징수율은 23%로 급감했다. 환급 과정에서 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도 지급됐다. 근본적 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금융일반

구윤철 부총리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이상거래 엄정 대응"

정부가 서울 전역과 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며,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출 한도 축소·DSR 강화, 세제 합리화, 실거주 의무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세청·경찰청과의 협업으로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분양

동원개발, 부산 '더파크 비스타동원' 견본주택 개관

동원개발이 부산 사상구에 선보이는 '더파크 비스타동원' 아파트가 초대형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 총 852가구 전용 84㎡ 단일면적 대단지로, 스마트 IoT, 프리미엄 커뮤니티, 뛰어난 교통환경, 사상공원 인접 등 주거와 쾌적함, 미래가치를 동시에 갖춘 프로젝트다.

블록체인

코인업계 거물 복귀에 요동친 시장···CZ의 바이낸스 컴백 시나리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CZ)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바이낸스와 트럼프 가문의 연계가 부각되며 미국 내 디지털자산 시장 재편과 BNB 코인 가치 변동, CZ의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④]'초강수' 서울·수도권 규제, 과열 막을까···'거래 위축'·'풍선효과' 동반 우려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의 집값 급등과 투기 수요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거래와 매수세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적 효과와 실수요자 보호가 과제로 떠올랐다.